중국, ‘제2의 코인 금지령’ 현실화?…RWA·스테이블코인까지 전면 경고

중국이 2021년 전면 금지 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강도 높은 경고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테이블코인, 채굴, 에어드롭은 물론 실물자산 토큰화(RWA)까지 사실상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묶으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금융 핵심 7개 협회, “가상자산 영업 모두 불법” 재확인

최근 중국 내 은행·증권·펀드·선물·결제·상장사·인터넷 금융 등을 대표하는 7개 금융 협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영업 행위에 대한 고위험 경고를 발표했다.성명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각종 코인 발행 및 유통, 채굴,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과 연결된 거의 모든 활동을 감독당국 인가 없는 영업으로 간주하며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못 박았다.특히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해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승인한 어떤 RWA 프로젝트도 없다”는 점을 명시해, 최근 글로벌 금융권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토큰화 시장과 선을 그었다.

RWA까지 봉쇄…자본 유출 통로 차단 의도

이번 경고의 초점은 RWA가 기존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채권·달러 표시 자산 등을 온체인 토큰으로 만들어 해외 지갑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외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본 유출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국과 협회들은 공동 문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법적 효력이 없는 디지털 코드”로 규정하며,국내에서의 발행 및 판매, 교환·중개·위탁 거래,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영업 등을 전면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법인이 중국 내 직원을 활용해 마케팅·영업을 벌이는 형태 역시 불법 행위로 경고했다.

채굴·스테이블코인·RWA까지…사실상 ‘4중 봉쇄’

이번 조치는 2021년 거래·채굴 전면 금지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RWA까지 규제망에 포함시키며, 중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사실상 ‘완전 봉쇄’ 단계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최근 인민은행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인 처벌 대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연관 자금세탁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경고를 채굴 차단,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봉쇄, RWA 토큰화 봉쇄, 해외 플랫폼과의 우회 연계 차단을 한 번에 묶어 재확인한 ‘4중 봉쇄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홍콩은 토큰 허브로, 본토는 봉쇄로…갈라지는 정책 노선

이번 발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 디지털 자산 정책 격차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및 RWA 토큰화 시범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된 디지털 자산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다만 홍콩 감독당국은 중국 본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과 투자 권유를 엄격하게 막고 있어, 한 나라 안에서 “본토 봉쇄 vs 홍콩 허브”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양상이다. 본토는 디지털 위안화(e-CNY)를 유일한 국가 승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밀어붙이며 민간 가상자산은 정면으로 차단하는 흐름이다.

중국 청년층 “기회를 빼앗겼다” 불만 고조

이번 경고문이 발표된 이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과 홍콩은 토큰화·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금융 기회를 여는데, 본토는 청년층의 자산 증식 통로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다시 번지고 있다.비트코인 강세장과 미국의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방향을 지켜보는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이유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글로벌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중국발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변수로 상존함을 다시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했다.향후 RWA·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수록, 중국의 강경 기조와 글로벌 디파이·토큰화 흐름 사이의 충돌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