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난항’… 감독 권한 놓고 금융위·한은 갈등 심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막판 변수… 금융당국·중앙은행 ‘시각차’ 여전

정기국회 폐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구조·감독 체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핵심 논의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발행 주체를 열어두는 방안을 고심하는 한편, 인가·검사 권한 역시 금융당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초기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행 주체도 ‘은행 중심’ 구조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감독 권한·발행 주체 두고 팽팽… “정책 신중론”에는 공감대

두 기관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성급한 도입은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은행권 중심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 역시 국제결제은행(BIS)·FSB 등 글로벌 기구가 경고한 외환·자금세탁 위험을 공유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발행하고, 누가 감독할 것인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발의안 5개 모두 멈춰… 업계 “제도 공백 장기화 우려”

정부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입법안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발행 인가 주체, 예치금 기준, 이자 지급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치금 요건은 일부 법안이 5억 원 수준인데 반해 다른 법안은 50억 원 이상을 요구하며 격차가 크다. 또한 준비금 구성 자산 기준도 각 법안마다 달라 정합성 부족이 지적된다. 업계는 대선 이후 디지털자산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준비를 해왔지만,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며, 은행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증·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해 “한국이 미국·유럽의 규제 정비 속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통화량·금리 영향 고려해야”… IMF 논의도 변수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통화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IMF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량 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점도 향후 한국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남은 2주, 제도화 분수령… 조율 없인 다시 ‘원점’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지면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조율 여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회 논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디지털자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