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4개안, 발행·스테이블코인 규율 차이 드러나

닥사, 2025년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 전망 보고서 발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20일 **‘2025 디지털자산시장 제도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을 종합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의 변화부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4개안의 세부 비교까지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미국 현물 ETF, “이중시장 기반으로 안정적 가격 형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발행시장(AP 중심)**과 유통시장으로 나뉜 이중시장 구조가 핵심이다.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CME 선물시장과 가격 연계

AP 네트워크를 통한 가격 괴리 축소

이러한 인프라가 ETF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ETF 도입을 추진하려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수탁 체계 강화, 시장조성(MM) 기능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4개 입법안, “공통점은 있지만 규제 범위는 제각각”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이강일·김재섭·최보윤)**을 상세 비교했다.

공통적으로 포함한 핵심 규정

거래지원 적격성 판단 기준 마련

시장감시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법안별로 갈리는 규율 방식

각 법안은 공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발행 공시 범위 설정 방식

스테이블코인 관리 및 감독 체계

자율규제기구(SRO)에게 부여하는 권한 차이

전문가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들 차별점이 합쳐지거나 조정되며 최종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1단계 규제만 시행… 발행·공시 포함한 2단계 입법 시급”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1단계 수준의 입법만 시행 중이라며, 발행·공시·시장건전성·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2단계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깊게 자리 잡은 만큼,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춘 종합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