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디페깅 파장…국정감사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쟁 점화

금융위 국감,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최근 발생한 테더(USDT) 가격 급등 현상과 빗썸 내 청산 여파는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제도권의 책임과 규제 수요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중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 초점 ‘정책 중심’으로 이동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물 중심의 증인 채택보다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본격적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는 28일까지 국감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은 21일 각각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금융 부문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디지털자산법 2단계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방향이 공개 무대에 오른다. 금융위는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기준,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정책당국과 시장이 풀어야 할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통화·금융 안정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

책임 주체

발행사, 거래소, 결제 인프라 사업자 등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감독 권한

금융위 vs 한국은행, 두 기관 간 권한 조정 필요성

제도 설계 투명성

담보 자산 관리, 유동성 유지, 내부 통제 기준 등 공개 기준 마련

숭실대 윤민섭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핀테크·규제 당국의 협업 과제이며, 기술적·제도적 신뢰 기반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테더 가격 급등 사태 및 청산 파장

제도 논의의 실질적 배경에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테더 디페깅 사건이 있다. 지난 11일, 빗썸에서는 USDT 가격이 한때 5,732원까지 급등한 기록이 있다. 이는 시장의 위축 속에서 선물 청산을 막기 위한 증거금 확보 수요가 테더로 몰리면서, 국내 유동성이 빠르게 소진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USDT를 대여해 사용한 투자자들이 자동 청산 대상이 되었으며, 청산 규모는 약 11억6천만 원 수준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 및 제도 당국자는 “거래소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국감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도화 향방과 시장 영향

이번 국감은 단순 감사 차원을 넘어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려면 책임성과 감독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국감에서 공개되는 질의와 답변은 정부의 2단계 디지털자산법 방향성과 시장 수용 가능성을 가늠할 첫 단서가 된다. 특히 트래블룰 적용, 불법 거래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시장 관측가들은 이번 제도화 논의가 단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