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미 국채 ‘의무 매수창구’ 되나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가 통과된 이후, 이 법이 단순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넘어 미국 재무부의 국채 수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달러 생태계가 커질수록 민간 발행사가 사실상 미국 국채의 ‘상시 매수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니어스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명시적인 연방 규제 체계에 편입한 법률로 평가된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을 항상 1:1로 보유할 것,준비 자산을 고정 금리, 저위험 자산으로 한정할 것,발행사가 재무제표 공시·준비금 외부 감사·사업 범위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밖 ‘그림자 달러’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반(半)은행형 인프라에 가깝게 재정의된다.

준비금, 사실상 ‘단기 미 국채 바스켓’로 고정…“발행 = 국채 매수” 구조

지니어스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준비금 구성 규정이 극도로 좁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만 꾸릴 수 있다.미국 현금 및 연준(연방준비제도) 예치금,연방예금보험(FDIC) 적용 예금,단기 미 국채(T-bill),정부 보증 머니마켓펀드,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 모든 준비금은 일반 자산과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 없다.해외 발행사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내 거래소·지갑·결제 플랫폼을 통해 미국 거주자에게 접근하려면,동일 수준의 준비금 규정을 지키거나 자국 규제가 지니어스와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일부 경제학자는 “디지털 달러 토큰이 하나 발행될 때마다 단기 미 국채 매수도 자동으로 한 단위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따라붙는 ‘연결고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흥국 자본 규제·통화 불안이 곧 ‘미 단기 국채 수요’로 전이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미국 외 신흥국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이다.자본 통제가 강화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 노출 수단으로 온체인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니어스 체계 아래에서는, 이런 수요 증가가 곧바로 미국 단기 국채·정부형 머니마켓펀드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형성한다.준비금 운용 폭이 좁고,이용자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할 수도 없으며,발행사의 사업 범위도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결국 발행사의 대차대조표(밸런스시트)는 단기 국채 중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디지털 달러 수요를 미국 국채 수요로 변환하는 전용 파이프” 역할을 맡게 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역방향’…환매·축소 국면에서 단기 국채 시장 출렁일 수 있다

위험은 시장이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 드러난다.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스테이블코인 환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는 단기 국채 금리가 유입기보다 2~3배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경향이 포착됐다.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조 달러 수준까지 커진 뒤,시장 불안·규제 충격·신뢰 훼손 등으로 40% 정도 축소된다면,수천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가 짧은 기간 안에 시장으로 되돌아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이 경우 단기 금리 급등,머니마켓펀드·은행 유동성 압박,자금시장 전반의 경색 등 금융 안정성을 흔드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