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금 ‘최대 55% → 20% 단일’ 전환 초읽기

암호화폐 과세, ‘잡소득’에서 금융상품 체계로 이동 추진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최고 55% 중과세 구조를 사실상 손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수익은 주식·투자신탁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로 과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현재 ‘잡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암호화폐 이익을 금융상품과 같은 과세 체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2026년 초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여당과 정부가 큰 틀에서 개편 방향에 정치적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율 조정 논의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행 구조, “주식 20% vs 코인 최대 55%”…형평성 논란 끝나나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암호화폐 차익이 소득세 과세표에 포함되며,누진세 구조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여기에 주민세 10%가 더해질 경우, 고소득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55% 수준의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반면, 상장주식, ETF, 투자신탁 등 일반 금융상품 수익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이 격차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에만 사실상의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업계에서는 높은 세율이 개인 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막고,국내에서 활동하는 웹3·블록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투자자 보호+규제 명확화 패키지 속에 세제 개편 포함

이번 개편안은 단독 법안이 아니라, 금융청이 준비 중인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정비 패키지 안에 함께 묶여 있다.초안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미공개 정보 취급 금지,프로젝트 공시 의무 강화,불공정 거래 규제 적용등,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되던 규칙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즉,규제는 명확하게 강화하는 대신,세부담은 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투자 인프라 안으로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셈이다.

JBA, “20% 단일세율이 웹3 경쟁력의 최소 조건”

일본블록체인협회(Japan Blockchain Association, JBA)는 이미 2023년 7월부터 정부에 20% 단일세율 도입을 공식 건의해 왔다.당시 협회는 정책 제안서에서 현재 과세 구조가 일본 내 웹3·블록체인 기업의 경영 활동,일반 투자자의 장기 보유·실사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이후 금융청은 2024년 9월부터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고,이번에 과세 체계를 금융상품과 정렬하는 방향이 사실상 정책 초안 단계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국회 논의가 분수령…日 암호화폐 시장에 ‘게임 체인저’ 되나

일본 정부와 금융청은 2026년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정치 일정과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세제 개편 시행 시점은 더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업계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새로운 과세 체계가 실제로 도입되면,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던 거래·유동성이 국내로 일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아울러 일본 기업의 토큰 발행, 웹3 프로젝트 상장,국내 투자자의 중장기 보유 전략도 기존보다 제도권 안에서 설계하기 쉬운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과세 개편 논의는 “암호화폐를 투기 대상에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단계라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장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