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거래소연맹, SEC에 “토큰화 주식 특별 면제 중단” 요구…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압박

나스닥·CME·Cboe가 속한 세계거래소연맹(WFE),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 특례 정책에 공식 반기… “암호화폐 플랫폼, 증권거래소급 역할하면서 규제선 밖에 있다”

전통 거래소 연합, ‘토큰화 주식 규제 강화’ 공동 요구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WF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을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플랫폼에 대한 특별 면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WFE에는 나스닥(Nasdaq),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등 글로벌 주요 증권·파생상품 거래소가 가입해 있어, 이번 입장은 전통 금융 인프라가 SEC의 디지털 자산·토큰화 주식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해석된다.

WFE “주식 토큰, 미국 주식과 동일 상품 아닌데 특례 과도”

난디니 수쿠마르 WFE 최고경영자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보낸 문서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주식 토큰(share toke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그는 상당수 토큰화 주식이 의결권, 배당 권리, 분쟁 시 보호 장치 등에서 실제 미국 상장 주식과 동일한 구조가 아니지만, 투자자는 이를 일반 주식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FE는 이런 상황에서 토큰화 주식 특례·면제가 폭넓게 적용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은 SEC ‘특별 면제’와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

현재 SEC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특별 면제(exemptive relie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장치는 그동안 기술 혁신 기업·핀테크·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새로운 구조를 시험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WFE는 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토큰화 주식처럼 전통 증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과도한 특별 면제와 규제 완화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최소한 규제 수준에서도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EC는 디지털 자산·토큰화 주식 샌드박스, 이른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레임워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SEC 감독 아래 일정 기간 토큰화 주식 상품을 시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WFE는 이 과정에서 전통 증권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 규제 비대칭·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큰화 주식 규제 방향, SEC 결정에 시선 집중

세계거래소연맹의 이번 서한으로, SEC는 토큰화 주식 특별 면제 축소 여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수준 조정,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 도입 방식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토큰화 주식·디지털 증권 시장이 앞으로 규제 공백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SEC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들어갈지, 혹은 혁신을 이유로 한정된 특례가 유지될지에 따라, 암호화폐 플랫폼과 전통 거래소 간 힘의 균형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