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이자 스테이블코인’ 고수하면 위험…이자 금지 논쟁, 디지털 달러 경쟁력 흔드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에서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용 토큰을 넘어 ‘디지털 머니 인프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설계 요소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CPO) 파리야르 시르자드는 최근 “디지털 통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이자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제”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국이 ‘무이자 스테이블코인’ 원칙을 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예금처럼 진화 중…이자 금지의 파급”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변화다. 과거에는 거래·송금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결제 수단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온체인 정산, 기업 자금 관리, 글로벌 결제 레일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며 달러 기반 디지털 예금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이런 환경에서 이자 지급을 전면 차단하면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의 상품 설계가 단조로워지며 혁신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보유 유인’이 약해져 글로벌 수요가 다른 대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CLARITY Act 협상 변수…‘이자’가 뒤로 밀리면 생기는 문제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일명 CLARITY Act)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지고, “일단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는 이 과정에서 이자 허용 논의가 유예되거나, 과도하게 보수적인 제한이 고착될 경우 미국이 디지털 머니 표준 경쟁에서 스스로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달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통로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운용 변화…이자 정책이 경쟁의 무기가 되나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운용에서 ‘지갑 잔액의 이자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흐름은 시장에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디지털 위안화가 단순한 ‘디지털 현금’에 머무르지 않고, 운용 방식에 따라 디지털 예금형 통화로 성격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이자 정책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사용자가 특정 디지털 통화를 “보유할 이유”를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막아두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다른 디지털 통화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정성 vs 경쟁력’…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다음 쟁점

반면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유동성 리스크 같은 새로운 관리 과제를 만든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허용이냐 금지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보호장치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미국의 ‘무이자 스테이블코인’ 기조는 단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달러의 확장 전략과 직결된 의제가 되고 있다. 이자 지급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향후 글로벌 디지털 머니 질서의 주도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