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vs 암호화폐 산업, 2026년 ‘2차전’ 시작되나…규제 면제 두고 소송전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정치권과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2026년에는 전통 금융(월가)과의 갈등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규제 예외(면제) 적용 범위다. 전통 금융권은 “예외가 과도하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업계는 “기술 혁신을 고려한 별도 틀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구도다.
‘규제 예외’가 뇌관…투자자 보호 vs 혁신 촉진의 충돌
최근 논쟁의 중심에는 SEC가 정하는 규칙과 해석이 있다. 전통 금융권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특정 활동이 면제·완화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유사한 금융서비스임에도 규제 강도가 달라져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증권 규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탈중앙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무시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규칙 문구 하나가 시장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규제 설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시타델·전통 금융기관의 공세…“면제 재검토” 요구 확산
전통 금융권 내부에서 규제당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우호적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법적 다툼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시장조성자 및 주요 금융기관들이 면제 조항의 폭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향후 규칙 제정 과정은 더 팽팽해질 수 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즉시 소송’이 아니라 “소송이 가능한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규칙이 구체화될수록 이해관계가 명확해지고, 이해관계가 명확해질수록 법적 대응의 유인이 커진다.
디파이 규제, 2026년 최대 쟁점으로 부상
디파이는 2026년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전통 금융권은 디파이의 일부 구조가 사실상 중개·거래·대출 기능을 수행한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업계는 “운영 주체가 분산된 프로토콜에 전통 규제 프레임을 그대로 씌우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결국 관건은 ‘탈중앙’의 실질성이다.누가 업데이트를 통제하는가,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가,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규제 강도와 분쟁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이자)’ 논쟁도 불씨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을 넘어 예치 성격까지 갖추면서 은행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특히 보상 구조(리워드, 이자 유사 기능)가 확대될수록 전통 금융권은 “예금·머니마켓과 유사한 기능인데 규제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이 영역은 소비자 혜택 논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스템 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와 연결돼 있어 갈등이 커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