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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테크놀로지스 연방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가상자산 기업 공시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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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03 17:01
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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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트레이딩 전략의 규제·법률 리스크: 상장사 공시 책임의 무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상장사들이 공시 문장 하나로도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최근 **DeFi Technologies(디파이 테크놀로지스)**를 상대로 제기된 연방 증권 집단소송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자산이 위험하다”는 단순 프레임보다, 기업이 수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메시지를 던진다.


‘DeFi Alpha’ 성과 설명이 쟁점…대표 원고 신청 시한도 임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회사가 운용·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DeFi Alpha’ 차익거래(Arbitrage) 트레이딩 전략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을 문제 삼는다. 원고 측은 특정 기간 동안 시장에 전달된 내용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이후 실적 관련 공시 변화와 주가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흐름이다. 대표 원고(Lead Plaintiff)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30일, 소송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2일~11월 14일로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략 설명’이 소송으로…핵심은 “모호함의 비용”

가상자산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표현들—예를 들어 “안정적 수익”, “저위험”, “지속 가능한 알파” 같은 문구—은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반대로 구체적 전제조건·제한사항이 빠질 경우 법적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특히 차익거래 전략은 구조상 다음 요소에 따라 성과가 크게 흔들린다.

시장 비효율(가격 괴리)의 지속 여부

체결 속도, 거래소/플랫폼 환경, 네트워크 혼잡 등 실행 리스크

유동성 제한, 슬리피지, 수수료, 레버리지 여부 등 비용 변수

경쟁자 증가로 기회가 줄어드는 시장 구조 변화

즉 “전략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성과가 악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자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소송에서 흔히 등장하는 프레임(중요 정보 누락, 오해 소지 있는 진술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확대…IR 메시지 ‘일관성’이 방어선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단발 사건으로 끝나기보다, 비슷한 형태의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디지털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전략은 복잡하며, 투자자는 요약된 메시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략의 목적(왜 보유/운용하는가)과 성과 목표를 문서로 정리, 핵심 위험(유동성, 실행 지연, 시장 구조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공시 내용과 IR 자료, 경영진 발언 사이의 표현 불일치 최소화, 손실·전략 변경·환경 변화 발생 시 시장 커뮤니케이션 속도 개선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수익 모델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회사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후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경쟁력 보호 vs 투명성…“전략은 공개, 실행은 비공개”가 현실적

기업들은 종종 “상세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설명을 줄이지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업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해법은 **‘전략 수준의 투명성 + 실행 수준의 비공개’**다.

즉, 다음은 공개하되 자산 노출 목적(트레저리/운용/헤지 등), 수익 발생 메커니즘(차익거래, 대출, 스테이킹 등)의 큰 틀, 성과가 악화되는 조건과 손실 가능성, 리스크 한계(유동성, 체결 지연, 시장 구조 변화) 

반대로 다음은 보호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구체적인 거래 타이밍, 세부 알고리즘/체결 로직, 플랫폼 조합과 세부 운영 파라미터 이 구분은 경쟁력 훼손을 줄이면서도, “중요 정보가 빠졌다”는 비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D&O 보험·리스크 관리 수요 확대 가능성 사실상 ‘공시 기준’ 상향 압력

이번 소송이 제도 변경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이어질수록 기업들은 공시 체계를 재점검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강화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이 자본시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만큼, “기술 경쟁” 못지않게 커뮤니케이션·공시 역량이 생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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