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친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플랫폼 강경 대응…가상자산 규제 전면화
페이지 정보
본문
국경 넘는 디지털 자금 흐름, 지정학 리스크로 부상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사실상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가상자산 규제 영역으로 본격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은 국경 간 디지털 자금 이동을 둘러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부적절한 조직” 지정…러시아 내 영업 전면 차단
러시아 검찰 당국은 우크라이나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WhiteBit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러시아 영토 내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해당 거래소의 지주사와 계열사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돼, 사실상 러시아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의미한다.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러시아 자금의 해외 이전을 돕고, 우크라이나 측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사 목적 자금 지원 의혹 제기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화이트비트 경영진은 분쟁 이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군사용 장비 조달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United24와 기술적 연계를 유지하며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이에 대해 화이트비트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안은 정치·외교적 맥락과 맞물려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강화되는 러시아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통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Central Bank of Russia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보관 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준비 중이며, 금융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채굴된 암호화폐의 거래는 장려하되, 불법 자금 이동이나 외국 분쟁 개입에 연루된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인 투자 허용하되 ‘엄격한 상한선’ 도입 검토
러시아 정부는 일반 개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강한 통제를 병행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자금 유출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재무 당국은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nton Siluanov 재무장관 역시 공식 등록된 플랫폼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7년 시행 목표…암호화폐도 외교·안보 변수로
관련 법안은 향후 국가 입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화이트비트 제재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자산을 넘어, 외교·안보 전략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향후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국가 간 암호화폐 규제 충돌과 거래소 제재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