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자산 ‘큰 틀 규칙’ 2027년으로 연기 전망…선거 앞두고 멈춰 선 규제 시계

미국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게임 규칙을 바꿀 핵심 입법이 최소 2027년까지는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 정가가 2026년 중간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조차 상원에서 ‘시간 끌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CLARITY·RFIA, “지금 통과돼도 2029년 시행”…TD 코웬의 냉정한 시나리오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원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일명 ‘클래리티 법안’)이 “현실적으로는 2027년 이후에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2027년 의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세부 규정 정비와 감독 당국 규칙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발효 시점은 2029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기간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 이벤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현재 이 입법 패키지는 하원에서는 ‘CLARITY 법안’ 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통과됐고,상원에서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이라는 타이틀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핵심 내용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축을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 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 체제로 옮기는 것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당수 디지털자산을 ‘상품(commodities)’으로 보며, 시장 구조·거래 룰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려는 시도다.

2026년 중간선거가 ‘최대 변수’…민주당,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에 제동

TD 코웬은 법안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를 지목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하원 권력 구도가 크게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상원 민주당 일부가 ‘지금 결론 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디지털자산 산업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 다.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DeFi)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비트코인 채굴 사업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이 같은 우려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초안에는 대통령 및 직계 가족의 디지털자산 보유와 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하지만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개인의 투자·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 에 빠져 있다.

“선거 끝난 뒤 처리하자”는 계산…“2027년이면 트럼프 리스크도 희석”

TD 코웬은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계산을 이렇게 정리했다.선거 결과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중간선거 전 민감한 이해충돌 조항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쪽이 정치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보고서는 특히 법안이 2027년 통과·2029년 시행 시점을 가정할 경우,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시간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희석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정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규제가 멈춘 건 아니다”…ETF·RWA·스테이블코인만 ‘선제 편입’ 가능성

TD 코웬은 이번 지연이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큰 틀의 시장 구조법은 뒤로 미루되, 당분간은 ‘집행(enforcement)-우선’ 전략을 유지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시장 구조 법안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에는 SEC·CFTC의 개별 집행과 소송,행정 지침과 해석,제한적인 인가·승인 등을 통해 규제가 사실상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실물자산(RWA) 토큰화,규제 친화적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이미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영역부터 부분적으로 제도권 편입 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면적인 ‘코인 합법화’가 아니라, “잘 보이는 구석부터 하나씩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식” 의 접근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2026년 아닌 2027년이 분수령…“시간이 흐를수록 통과 가능성은 오히려↑”

흥미로운 부분은 TD 코웬의 결론이다. 겉으로는 지연·교착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고 평가했다.디지털자산 산업의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금융기관·기업들의 로비,유권자·투자자들의 요구,국제 경쟁 압력이 모두 누적되며 “규칙을 만들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TD 코웬은 그 시점을 2026년이 아닌 2027년 이후 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