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셧다운은 넘겼지만 갈등은 남겼다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로 ‘시간 벌기’ 선택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셧다운 위기를 피했다. 정치권의 막판 협상 끝에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국토안보부 예산은 미뤄지며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원 문턱 넘은 대규모 예산안

현지시간 30일,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를 가결했다. 이번 표결로 국무·보건·교육 등 주요 연방 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다만 모든 부처 예산이 한꺼번에 처리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국토안보부 예산은 본안에서 분리돼, 단기 연장 방식으로 따로 다루기로 결정됐다.

쟁점은 ‘이민 단속’과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의 최대 난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단속 정책이었다. 민주당은 단속 방식과 집행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화당은 예산과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며 맞섰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정 이후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렸지만, 결국 국토안보부 예산을 따로 떼어내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전면 합의’ 대신 ‘부분 봉합’

이번 결정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 채 단기간만 연장됐고, 이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셧다운은 피했지만, 문제를 뒤로 미뤘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원 변수…완전 해소는 아직

상원 통과로 긴급 불은 껐지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회 중인 하원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해당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 방식에 따라 일시적인 행정 공백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화당 지도부는 신속 처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경우 높은 찬성 요건이 필요해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국토안보부 예산, 다시 충돌 예고

국토안보부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당은 단속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맞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통제와 치안 강화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 협상은 다시 한 번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셧다운 리스크’는 잠시 유예

이번 합의로 당장의 행정 마비는 피했지만, 연방 예산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경우, 셧다운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시장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위기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장기 해법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