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OCC), 스테이블코인 ‘수익 공유’ 전면 금지… 시장 대변혁 예고

미국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자 지급 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이자 수익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의 사업 모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핵심은 ‘이자 지급 차단’… 결제 수단 본연의 기능 강조

현지시간 2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담은 376쪽 분량의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골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 대행은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증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발행사가 계열사나 파트너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꼼수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엄격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1 준비금 및 ‘48시간 내 상환’ 의무화로 신뢰 구축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발행사는 유통 물량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100% 확보해야 하며, 이는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고품질 자산(High-Quality Assets)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발행사는 반드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원금 그대로를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이 연방 정부가 공인하는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시행… 가상자산 시장 ‘수익성 악화’ 우려 속 긴장

이번 규제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약 18개월의 준비 기간 후인 2027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자 수익이 사라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미국 금융 당국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표준(Global Standard)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투기적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디지털 달러’로 거듭나기 위한 미 당국의 강도 높은 정화 작업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