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 격화…은행권 규제 압박 속 JP모건은 ‘예금 토큰’ 카드 꺼냈다

이자 제한 논의가 만든 빈틈, 은행 발행 디지털 자산이 부상할까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또는 보상’을 허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금융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은행 예금과 디지털자산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경로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은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모는 커졌지만 방향성은 멈춘 스테이블코인 시장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외형적 성장과 달리 뚜렷한 확장 국면에는 진입하지 못한 모습이다. 시가총액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결제·송금·정산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온체인 상에서 오가는 거래 건수는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거래소 내 유동성 수단을 넘어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용 지표 증가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사용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자는 안 된다”는 은행권…예금 이탈 우려가 핵심

문제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기능’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시장 구조 관련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예금과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은행권은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나 보상을 제공할 경우, 고객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 대출 기반과 유동성 관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이 같은 우려 속에서 은행들은 “이자 제한을 발행 단계에만 둘 것이 아니라, 유통·보유 단계까지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허용할 경우, 계열사나 파트너 구조를 통한 우회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 업계 반발…“경쟁 자체를 막는 규제”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의 요구가 시장 경쟁을 봉쇄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혁신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일부 업계 인사들은 “보상 구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토큰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기술적 진보보다 기존 금융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며, 규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 틈새에서 움직이는 JP모건…‘예금 토큰’ 전략

이처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통 금융권 일부는 이미 다른 선택지를 꺼내 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 예금을 직접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이다.JP모건은 고객 예치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을 활용해 블록체인 결제와 정산을 처리하는 구조를 실험해 왔다. 이 방식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준비자산이 아닌 은행 예금 그 자체를 토큰 형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규제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이러한 예금 토큰은 회계·법률적으로 기존 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 제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토큰을 폐쇄형 네트워크를 넘어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열어준 ‘은행의 기회’

시장에서는 만약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이 강하게 제한될 경우, 은행 발행 디지털 자산이 상대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제도권 은행이 제공하는 토큰화 예금이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통 금융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이를 흡수·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힘겨루기이자,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평가한다.

규제의 칼끝, 누구를 향하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은 단순한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결제 인프라의 주체가 은행이 될 것인지, 민간 블록체인 기업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에 가깝다.규제가 강화될수록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경로는 좁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은행권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명분과 공간이 열릴 수 있다. JP모건의 예금 토큰 실험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