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문제 삼아 의회 접촉 확대

GENIUS Act 시행 앞두고 금융권–가상자산 업계 갈등 재점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GENIUS Act**를 둘러싸고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의 이해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은행 관련 단체들이 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상대로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보상 허용…절충의 산물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자 지급을 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거래 플랫폼이나 외부 서비스가 보상 또는 수익 공유를 제공하는 구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은행 예금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타협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예금 상품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간접 보상이 확산되면,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고객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안정성 우려” vs “기존 수익 보호”

은행 측은 공식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지역 은행의 예금 감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기존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방어하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반박한다.

디지털자산 정책 옹호 인사들은 전통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고객 자금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실제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금리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이 반복된 지난 수년간 예금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판의 근거로 거론된다.

보상 자체를 막을 가능성…업계 “규제 남용” 경고

일각에서는 법안 수정이 단순한 이자 지급 제한을 넘어, 보상(reward) 모델 전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시도가 선례가 될 경우, 대형 금융기관들이 향후에도 규제 수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쟁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인베이스 “합의된 법안 재개정은 선 넘는 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Coinbase**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Brian Armstrong CEO는 이미 합의가 끝난 법안을 다시 손보려는 시도 자체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 및 디지털자산 기업들과 함께 공동 입장문에 참여하며, 은행권의 조항 수정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는 이를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은행도 시장을 따라올 것”

암스트롱 CEO는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시장 기회가 충분히 크다는 점이 명확해질 경우, 현재와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기술과 금융 혁신이 항상 기존 시스템에 밀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로비보다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