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실명 규제 전면 재정비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며 사용자 등록과 신원 확인 절차를 사실상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차단과 세원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현지 거래소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실시간 얼굴 인증 도입…딥페이크 차단 목적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고객확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실시간 셀카 인증이다. 사용자는 가입 과정에서 즉석 촬영한 얼굴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영상은 눈 깜빡임이나 고개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로 검증된다.이는 사전 녹화 영상이나 합성 이미지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최근 급증한 인공지능 기반 신원 위조 시도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IP·위치 정보까지 보관…계정 생성 이력 추적

신원 검증은 얼굴 인증에 그치지 않는다. 거래소는 계정 생성 시점의 접속 위치, IP 주소, 시간 기록을 함께 저장해야 하며, 필요 시 감독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사용자의 은행 계좌가 실제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액 입금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의무화됐다. 여기에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본인 확인까지 모두 완료해야 계정 사용이 가능하다.

세무 당국 “암호화폐, 과세 회피 통로로 활용 우려”

인도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구조 자체가 과세 집행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특히 익명성이 높은 지갑 사용, 해외 거래소 연계,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소득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당국은 최근 입법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탈세 위험이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상이한 세법 체계 역시 암호화폐 소득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양도소득 세율 30% 유지…손실 상계는 불가

현행 인도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매도해 발생한 이익에는 3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을 제외한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거래 손실을 다른 금융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이 같은 과세 구조와 강화된 KYC 규정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고위험 자산이자 관리 대상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 위축, 중장기 제도권 편입 시그널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 사용자 유입과 거래 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동시에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들은 인도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강한 통제 아래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한 만큼 향후 정책 변화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