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가상자산 세무 규제 본격화

국제 기준 CARF 맞춰 거래 데이터 보고 체계 도입

콜롬비아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고 의무 제도를 시행하며 국제 규제 흐름에 합류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감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중남미 지역의 규제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콜롬비아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해당 규정은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대상 사업자는 다음 보고 주기 이전까지 내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거래소와 중개업체 중심의 보고 의무

새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주체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 식별 정보와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거래 데이터는 플랫폼 단위에서 집계된다.규정에는 고객 확인 절차, 자산 평가 방식, 가치 산정 기준 등이 함께 명시됐다. 또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세원 누락과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공조 흐름과의 연결

콜롬비아의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에서 논의돼 온 가상자산 과세 협력 기조와 맞닿아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대되자, 주요 국가들은 기존 금융 정보 교환 체계만으로는 세금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왔다.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 신원과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 당국 간 자동으로 공유하는 보고 체계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국은 자국 법제에 맞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CARF 확산과 향후 일정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국가와 관할권이 관련 법률을 제정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향후 몇 년 안에 첫 공식 보고가 시작되고, 국가 간 정보 교환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콜롬비아 역시 이러한 일정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하며 조기 대응에 나섰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명확성을 높여 제도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세무 투명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