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란 격화…“달러 디지털 경쟁력 스스로 훼손”

지니어스법 수정 요구, 금융 규제 넘어 지정학 이슈로 번져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제3자를 통한 수익 제공까지 제한하는 수정안을 요구하자, 업계에서는 이를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논쟁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본 흐름과 통화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예금 기반 금융 훼손”…업계 “경쟁 회피”

은행권이 문제 삼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이용자가 거래소나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방식이 예금 유출을 가속화하고 대출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시각이 기존 금융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에 가깝다고 본다. 현재도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제한돼 있으며, 플랫폼 보상까지 막는 것은 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것이다.

“금융 안정 명분 뒤에 숨은 기득권 구조”

암호화폐 정책을 옹호해 온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기존 예금 상품의 낮은 금리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온 반면,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왔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이번 수정 요구가 새로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익 막으면 자금은 다른 통화로 이동”

친암호화폐 성향의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은 이번 논의를 국가 경쟁력 문제로 바라본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수익이 가능한 통화’는 자연스럽게 자본을 끌어당긴다고 설명한다.만약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기능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국가가 디지털 통화에 보상 구조를 결합한다면 자본 이동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디지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업계 “규제 명확성 필요하지만, 혁신은 열어둬야”

벤처 투자 업계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규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제가 시장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일부 업계 인사들은 과도한 제한이 오히려 해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미국은 기술 주도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인가 금융 상품인가

이번 갈등의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 정의에 있다. 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 볼 것인지, 예금과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핵심 도구로 바라보는 반면, 전통 금융권은 예금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며 경계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 디지털 전략의 분기점

지니어스법 수정 논의는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활용도와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규제의 목표가 안정성이라면,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