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논의 본격화…20일 국회 세미나 열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국회에서 인프라 논의 본격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금융 인프라와 규제 설계를 다루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비대면 환경에서 필요한 **전자 고객신원확인(e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금융 인프라’ 주제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블록미디어가 주관한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국경 간 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전산망과는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거래추적·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KYC가 핵심…비대면 신원확인, 도입 성패 가를 ‘기반 기술’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eKYC(전자 고객신원확인)**다.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거래의 편의성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불법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블록체인)에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구조에 따라 익명성이 강화될 수 있어 KYC/AML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KYC 문턱이 서비스 확산과 생태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사례부터 제도 설계까지…발표자 라인업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기술 기반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김동구 나이스평가정보 부문장: eKYC 글로벌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신원증명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과 해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차상진(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확인제도 수립 방안,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요구되는 제도 장치와 법적 설계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인프라 정비 방안, 실제 도입을 전제로 필요한 운영 인프라와 정비 과제를 제시한다.

‘안전한 안착’이 관건…패널 토론으로 쟁점 정리

주제 발표 이후에는 조재우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안전하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들과 함께 이종명 다윈KS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무 관점의 논의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