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강화…글로벌 거래소도 제도권 편입 가속

자금세탁방지 등록 의무화로 시장 질서 재편

인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제도권 관리 아래 두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체계에 편입시키며, 사실상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 49곳 등록 완료…해외 플랫폼도 감독 대상

인도 금융당국 산하 인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적인 AML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다수는 인도 현지 거래소이며, 일부 해외 거래소도 인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 의무 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이는 인도 정부가 거래소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자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플랫폼을 동일한 감독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 디지털 자산’ 분류…강도 높은 의무 부과

인도는 암호화폐를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 중개 플랫폼을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의심 거래 보고 제출, 고객 실소유자 확인, 자금 모집 활동 모니터링, 지갑 간 자금 이동 추적 등 광범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특히 호스티드 지갑과 비호스티드 지갑 간 거래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암호화폐 거래 관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 과징금·시정 조치…집행력 강화

규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인도 당국은 AML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통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에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산업이 혁신성을 지닌 동시에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될 구조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인도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강한 감독 아래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 규제 수용하며 인도 복귀

강도 높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거래소들의 인도 시장 재진입은 이어지고 있다. 바이낸스는 현지 규정을 충족하고 벌금을 납부한 뒤 영업을 재개했으며, 코인베이스 역시 인도 내 신규 이용자 등록을 다시 열고 장기적인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여러 글로벌 플랫폼이 인도 규제 체계에 순응하며 사업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사용자 규모가 규제 비용을 감내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기 단속 병행…투자자 보호 강화

인도 당국은 거래소 감독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조직적 사기 네트워크를 적발·해체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당국은 이러한 법 집행이 단기적인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면 금지 아닌 ‘강한 규제’ 선택한 인도

이번 정책 변화는 인도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 아래 허용하는 노선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거래소들까지 규제에 순응하며 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만큼, 인도의 모델이 향후 아시아 지역 암호화폐 규제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암호화폐 시장은 인도에서 이제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감독 체계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