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거래소 운영 리스크 정조준…‘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내부통제부터

스테이블코인 오발행 리스크 경고…통화 신뢰와 통화정책 영향까지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의 핵심 쟁점을 다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은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거래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까지 포함해, 제도 설계 단계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2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둔 메시지가 더 무게를 얻는 분위기다.

사고의 본질은 ‘실수’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장치’의 부재

이번 사건은 사람의 입력 오류에서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지만, 한국은행이 주목한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포착하고 자동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형 거래 플랫폼에서는 권한 분리, 승인 단계 분산, 이상거래 탐지, 자동 정산·대사, 출금·지급 한도 관리 같은 장치가 촘촘히 맞물려야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은은 거래소가 이런 통제 체계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부통제’가 핵심 조항으로 부상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단순히 영업 인허가나 공시 의무를 넘어, 시장 신뢰를 지탱할 운영 기준을 어디까지 구체화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특히 거래소의 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넘어 시장 가격 급변, 유동성 악화,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어, 내부통제는 규제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의 구체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 성격”…오발행이 가져올 파급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온 또 다른 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영역에서 현금에 가까운 대체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기술·운영 오류로 인한 대규모 오발행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통화 신뢰와 통화정책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비정상적인 물량이 잠시 찍혔다가 빠르게 되돌리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은은 이런 전례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도 “발행·상환·준비자산 관리·시스템 통제”를 분리해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주체 확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비은행권까지 넓히는 방안에 대해선, 한은이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다.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처럼 규율·감독·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축에서 출발하고, 운영 안정성이 확인된 뒤에야 비금융 기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모델이 위험을 줄인다는 논리다. 이는 혁신을 막기보다, ‘결제와 통화’에 가까운 기능이 생길수록 초기 설계의 안전장치가 시장 비용을 좌우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감독 체계는 복수 기관 협력이 관건…사전 인증 논의도

스테이블코인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제 인프라, 금융 규율, 외환 이슈가 동시에 얽힐 수 있어 단일 감독 프레임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이 통화·외환·금융 당국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 협의 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기 전, 준비자산 구성·상환 프로세스·보안·전산 통제 수준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심사·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제도화의 승부처는 ‘신뢰 비용’

가상자산 제도화는 혁신과 성장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사고가 한 번 터질 때마다 시장이 치르는 신뢰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빗썸 사고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깔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거래소의 내부통제 고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안전장치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