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어디까지 막나… GENIUS Act 손질 요구에 커지는 달러 디지털 경쟁 논쟁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으로 이어질까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거론되는 **GENIUS Act(지니어스법)**를 두고, ‘보상(수익) 제공’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은행들은 거래소·플랫폼 등 제3자 경로로 제공되는 리워드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접근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매력과 확장성을 꺾어 결과적으로 디지털 위안화(e-CNY) 같은 경쟁 수단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발행사 금지”에서 “간접 보상까지”로 번지는 규제 범위

현재 논의의 중심은 단순하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수익을 주는 행위는 막되, 거래소나 제휴사가 별도 설계로 제공하는 리워드·캐시백·보상 프로그램까지 같은 잣대로 금지할 것인지가 갈림길이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 해도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법률 문구가 “발행사”에 초점을 맞추면, 플랫폼이 마케팅 비용·수수료 수익·상품 구조 등을 활용해 사실상 “보상형 스테이블코인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 이동이 커지면 ‘지역 금융’부터 흔들린다

지역 은행권이 내세우는 우려는 예금 이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편의성과 함께 보상까지 제공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 예금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은행의 예수금 기반이 약해지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지역경제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은 “규정의 빈틈을 남겨두면 전통 금융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제3자 보상까지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혁신을 예금 논리로 묶는 건 과잉… 이용자 혜택이 사라진다”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권의 경고가 과장된 위기의식에 가깝다고 맞선다. 스테이블코인이 곧바로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금융 상품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던 혜택을 일반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이번 논쟁을 ‘이자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경쟁력의 문제로 본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송금·디지털 상거래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면, 사용자가 선택할 만한 동인이 필요한데 보상까지 전면 봉쇄하면 민간 혁신이 위축되고 시장 주도권도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익형 디지털 화폐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중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e-CNY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자/보상 성격의 유인책’**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구조를 강하게 묶으면, “보상이 붙는 디지털 화폐” 쪽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친(親)암호화폐 성향 인사들은 이번 개정 논의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통화 경쟁과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경고한다.

금지냐 허용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

전문가들은 최종 답이 ‘전면 금지’ 또는 ‘무제한 허용’ 둘 중 하나로 단순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현실적인 해법은 다음 중 하나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직접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제3자 보상은 재원(원천) 공개, 위험도(레버리지·대출·담보) 제한,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 같은 투명성·소비자 보호 장치로 관리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상품”을 서로 다른 규정 체계로 분리해, 목적에 맞게 감독

은행권 우려가 큰 구간(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특정 방식의 보상 구조)에만

부분 제한을 두는 절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