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클래리티법’ 지지 철회… 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안 제동 걸리나

코인베이스, 클래리티법 지지 철회… 미국 상원 디지털자산 규제 ‘변수’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다. 업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법안 초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논의 일정이 미뤄지는 등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 은행위 논의, 코인베이스 반대 직후 ‘연기’로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관련 법안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업계와 정치권이 계속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시점상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의 공개 반대가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현 문안은 ‘현상 유지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암스트롱 CEO는 엑스(X)에서 최근 상원 은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현재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가 문제로 지목한 쟁점은 토큰화 주식(tokenized equities),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정,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보상(stablecoin rewards)**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이번 이탈이 향후 표결 일정·수정안 협상에 변수를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핵심은 ‘SEC·CFTC 역할 정리’… 업계는 찬반 엇갈려

클래리티법은 대체로 디지털자산을 증권(SEC) vs 상품(CFTC) 관할로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현물(스폿) 시장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를 큰 축으로 삼는다. 법안 지지 측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혁신을 미국에 남기자”는 논리를 강조한다.

반면 코인베이스 측은 일부 조항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 영역을 사실상 위축시키거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공개 반대의 핵심 배경으로 언급됐다.

리플 CEO는 “중대한 진전”… ‘업계 단일대오’는 깨졌다

흥미로운 대목은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가 한발 물러선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엑스(X)에서 클래리티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 메시지를 냈다.

이처럼 대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면서, 상원에서 “업계 합의안을 토대로 속도전”을 펼치기는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보상·디파이 의무·위원회 일정

향후 논쟁의 초점은 크게 세 갈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 이자·보상 성격의 지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디파이 규제 강도: 자금세탁방지(AML) 등 의무를 어떤 범위로 적용할지

상원 은행위 일정 재조정: 연기된 논의가 언제 재개되고, 수정안 협상이 어디로 수렴할지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의 취지와 주요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며 “불법 금융 차단과 소비자 보호,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