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 3월 운명의 날... 규제 빗장 풀리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진입하나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대전환점이 될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시장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3월 1일로 설정된 주요 쟁점 합의 시한을 앞두고, 이번 법안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할 ‘메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법 성공률 90%”... 코인베이스가 점친 ‘4월의 반전’

가상자산 업계의 거물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클래러티법의 통과 가능성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원에서 진행 중인 여야 간의 밀도 높은 협의 과정을 근거로, 오는 4월 말까지 입법이 완료될 확률을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운영 방식과 은행권의 참여 가이드라인 등 그간 대립해온 지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주도 ‘3월 1일 데드라인’... 민관 합동 조율의 결실

입법 가속화의 중심에는 행정부의 강력한 중재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주도한 비공개 3자 회의(행정부·전통 금융·가상자산 업계)에서 3월 1일을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쟁점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입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웹3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예측시장의 열광과 ‘트럼프 변수’... 랠리의 서막인가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클래러티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을 묻는 계약에 막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당선 확률이 90%를 육박했던 이 계약은 현재 70%대에서 견고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차기 행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법안 통과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탄생인가?… 278쪽 분량의 ‘감시 체제’ 경고음

화려한 랠리 전망 뒤에는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78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세부 독소 조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 데이터의 의무 제출과 소스 코드 등록 강제 등은 가상자산의 근간인 ‘익명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확한 규제라는 명목하에 규제 당국에 무소불위의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 ‘기관 자금의 댐’이 열린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규제 명확성이 가져올 실익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클래러티법이 제정되면 그간 법률적 모호함 때문에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본이 일제히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주류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