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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표류에 커지는 불확실성…골드만삭스,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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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17 15:27
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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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가 보는 스테이블코인 ‘핵심 변수’는 규제 명확성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심사 절차가 미뤄지면서, 업계는 물론 전통 금융권까지 법안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연기…코인베이스 반발이 변수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당초 예정됐던 CLARITY Act 마크업(조문 단위 심사 및 수정·표결)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일정 조정은 코인베이스가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둔 직후 이뤄져, 시장에서는 “핵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초안이 토큰화 주식(tokenized equities) 및 디파이(DeFi) 영역에 과도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 관련 규정이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vs ‘예금 대체’…은행권·크립토 업계 온도차

이번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다. 업계 일부는 이용자 유인을 위한 보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이자형(또는 유사 이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전통 예금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은 토큰화 자산을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 어떤 규제 체계로 정리할지다. 특히 토큰화 주식은 “증권성 판단과 시장 인프라 규정”이 맞물려 있어, 문구 설계에 따라 사업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주시…“진전까지 시간 필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도 제도 변화에 관심을 드러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사내에서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CLARITY Act 논의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산업·정치권·규제당국 간 ‘합의점 찾기’가 아직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상원 내 추가 협의가 예고된 만큼, 마크업 일정이 재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측시장도 관심권…폴리마켓·칼시 부상

솔로몬 CEO는 디지털자산과 함께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영역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대표 플랫폼으로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가 거론되며, 전통 금융사가 해당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가 의미하는 것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정리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지만, 이번처럼 절차가 흔들리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디파이 전반에서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전략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 동시에 규정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기관들의 본격 진입이 늦춰져, 시장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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