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상자산 기업 30%, MiCA 라이선스 의사 미통보…EU 규제 전환 막판 ‘리스크’ 커진다

프랑스·EU 시장 재편: 철수, 인수합병(M&A) 가능성

프랑스에서 영업 중인 일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이 유럽연합(EU)의 통합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체제 전환을 앞두고도 규제당국에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마감 직전 몰림”과 “조용한 철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AMF “미카 인가 의사 통보조차 없는 업체가 30%”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MiCA 인가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등록 사업자 가운데 약 30%가 인가 신청 여부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MF는 전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기업들에 서면 안내를 진행했지만, 일부는 회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프랑스에는 MiCA 인가 없이 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기업이 약 90곳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약 30%는 인가 신청을 진행 중이며, 약 40%는 신청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고, 나머지 30%가 ‘침묵’ 상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2026년 6월 30일’ 전환기간 종료…이후엔 EU 영업권이 걸린다

MiCA는 EU 전역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서비스 제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제로, 사업자(CASP)의 핵심 조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기존에 각국 체계 아래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던 사업자에게는 한시적 ‘그랜드파더링(경과조치)’이 인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AMF가 정리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이 전환기간의 중요한 마감선이다. 해당 시점 이후에는 MiCA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EU 내 ‘패스포팅(역내 영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ESMA “인가 없는 사업자는 ‘질서 있는 종료 계획’ 가동해야”

EU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ESMA는 전환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MiCA 미인가 사업자에게 ‘질서 있는 사업 종료(wind-down) 계획’을 마련·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감독당국에도 막판에 몰리는 신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보라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목이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규제 문턱을 넘기 어렵거나,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자발적 철수·합병·사업 축소 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왜 ‘신청 지연’이 나오는가…비용·자본·운영 부담이 변수

MiCA 체제에서 사업자는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거버넌스, 공시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져, “EU에서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업계에서 민감하게 보는 축이다. MiCA는 ART·EMT(자산연동·전자화폐형 토큰)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해 왔고, 발행·유통 구조에 대해 보다 엄격한 틀을 제시한다.

시장 영향: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전환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출금 정책 변화, 특정 상품 종료 등 ‘운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ESMA는 투자자·이용자에게도 사업자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사업자 검토를 권고하는 취지의 안내를 내고 있다.

한편,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은 이미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해 EU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시장이 **“규제 준수 가능한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